자유민주당은 14일 광주광역시내에 게시된 "북한 찬양 멈추라" 현수막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되고있는 심각한 사례들을 발견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및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1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을 즉각 수사 색출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민주당은 5월 1일 광주광역시청, 광주역,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정율성로 등지에 북한 찬양과 중국공산당의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아래 현수막 100장을 일제히 게첩했다.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CCP(중국공산당) 아웃' 등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추진한 긴요하고도 합법적인 정당활동이다.

 

(원 현수막)

 

 

 

 

그럼에도 정율성로에 게첩한 일부 현수막들을 누군가 고의로 훼손하였음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지난 4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발견했다.

 

(현장에서 훼손된 현수막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매우 심대한 범죄이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부: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발송한 공문.끝

 

2023. 5.14.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첨부: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발송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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